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다. 국회에 따르면 1997년 12.3%에불과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34.1%에 이를 전망이다.

2007년 2월 1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개한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 분야 지출을 줄이지 않고 복지 분야 지출을 계속 늘린다면 국내총생산(명목GDP) 대비 30% 수준인 국가부채는 2035년에는 42.7%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가부채 규모는 2050년 113.7%, 2060년 226.7%, 2070년 371.9%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IMF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조세연구원에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관리기금 부채도 함께 포함해 추산했다.

기획예산처에선 현재까지 매년 5년 단위로만 국가채무 규모 증가 예상치를 공개하고 있고 5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에 걸친 국가채무 증가 속도나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처 '차입금'은 가계로 말하면 대출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꿔온 돈을 말한다. 한국은행 등을 통해 국내에서 꿔오는 국내차입금과 해외차관을 들여온 해외차입금으로 분류된다.

두번째는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나중에 이를 모두 갚아야 하므로 빚으로 간주 된다.

셋째는 '국고채무부담행위'다. 한마디로 정부가 공공사업을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진행하면서 진 빚을 말한다.

또 그 외에도 정부보증채무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금융채권,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등이 있다.

공적자금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 넓은 의미에선 공기업/공단의 대민간 채무, 통안 증권 발행액, 각종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 준비금 부족분까지 포함된다.